법령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 6. 23. 선고 2016구합68472 판결
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